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좀 더 자세하게 추경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. <br> <br>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왔습니다. <br><br>1.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은 받는다고요?<br> <br>맞습니다. <br><br>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15만 원은 받는다는 얘기인데요. <br> <br>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><br>1차로 모든 국민이 최소 15만 원을 받습니다. <br> <br>다만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요. <br> <br>차상위계층은 30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2차 지급에선 상위 10%를 제외하고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. <br> <br>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다면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. <br><br>최대로 받는다고 하면 52만 원까지 지급받는 셈입니다.<br><br>2. 2차 지급 못받는 상위 10%의 기준은 뭔가요?<br> <br>상위 10% 기준은 소득과 자산을 둘 다 보고 판단합니다. <br><br>월급은 적게 받아도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있어 둘 다 보겠다는 건데요. <br><br>우선 현금이나 예금, 주식, 부동산 등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2차 지원금을 못받습니다. <br><br>공시지가로 15억 원, 시세로 20억 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라면 상위 10%인 셈입니다. <br><br>또한,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도 해당되는데요.<br> <br>다만, 구체적인 상위 10%는 TF를 구성한 뒤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><br>3.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 상위 10% 구분은 개별로 하나요 가구 단위로 하나요?<br> <br>소득과 자산은 개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파악합니다. <br><br>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? <br><br>초등학생 딸과 사는 세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. <br> <br>이들에게는 아빠 명의로 된 시세 20억 원의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요. <br><br>개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상위 10%를 따지다보니 이 가족은 초등학생 딸과 아빠, 엄마까지 모두 상위 10%에 해당됩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이 가족이 받게 되는 금액은 인당 15만 원씩 45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<br><br>4. 이 소비쿠폰 어떻게 받나요?<br> <br>지급 수단은 4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. <br><br>△지역사랑상품권 △선불카드 △신용카드 △체크카드 입니다. <br> <br>다만 소비쿠폰을 받게 되면 사용도 빠르게 해야하는데요. <br> <br>소비기한이 4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.<br> <br>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 유의 하셔야겠습니다. <br><br>5.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. 대형마트에서 장볼 때 사용 가능한가요?<br><br>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안 됩니다. <br> <br>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곳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<br><br>동네 마트나, 편의점에선 사용 가능합니다.<br> <br>자동적으로 주소지랑 연계되어 있어서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. <br><br>서울의 경우 같은 구 안에서만 사용가능한 식입니다.<br><br>6. 그러면 이 소비쿠폰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?<br><br>1차 지급의 경우 다음달 중순 이후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우선 추경안이 다음주 월요일, 국회에 제출되면 7월 초에는 통과될 걸로 전망되는데요.<br> <br>기초·차상위 계층은 이미 명단이 확보돼 있어 1차 지급분은 국회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반면 2차 지급분은 상위 10%를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.<br><br>7. 이번에 소상공인들은 빚 탕감을 받는다는데, 모두가 해당되나요?<br> <br>모두 해당되진 않습니다. <br> <br>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일괄 탕감해주기로 한 건데요. <br> <br>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<br>정부는 7년이나 연체됐다면 악의적으로 안 갚는 게 아니라 파산 직전이라고 보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.<br> <br>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는데요. <br> <br>사업자산으로 쓰겠다고 돈을 빌려놓고, 다른 곳에 썼다해도 추려 낼 방법이 없단 점에서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new@ichannela.com
